(통계) 긴급재난지원금은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었나? 또 기부 비율은?

차례

개요

급변하는 국제 경기 흐름에 국내 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던 대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국내 경기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저성장보다 훨씬 위험한 마이너스 성장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의 수출 감소, 고용불안, 자영업자들의 위축, 여행업계 불황 등으로 나빠진 국내 경기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과도한 것이라는 반발도 정치권이나 민간단체에서 많이 대두되었지만 결국은 시행하기로 결정되었고 6월 5일 현재 지급기한이 모두 만료되었다.

 

 

14조 원이라는 막대한 정부예산이 지출되는 만큼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랄 것이고 한편으로는 재정적 지원금이 필요 없는 부유층은 기부금 형식이나 어떤 형태로든 지원금을 반납하기를 기대하였을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맞게 얼마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떤 형식으로 지급되었는지 또 어느 정도의 기부금이 반납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5월 4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선택에 따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되기도 하고,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긴급 생활지원대상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실적

긴급재난지원금 총 지급액 및 미지급 잔여금

 

2020년 5월 4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6월 5일에 종료되었는데 6월 4일까지 지급된 금액을 아래와 같이 표로 작성하였다.   관련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인용하였다.

 

대상	총계	지급	미지급
비율	100.00%	99.30%	0.70%
대상가구수	21,710,000	21,560,000	150,000
대상금액(단위:억원)	142,448	135,468	6,980
가구당지급액	656,140	628,330	27,810

 

행정안전부의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대상가구수는 2171만 가구이며, 금액으로 따지면 14조 2448억 원 규모이다.    이 중에서 99.3퍼센트인 2156만 가구에 13조 5468억 원이 지급되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전체 대상 가구수의 0.7퍼센트인 15만 가구에 1980억 원이 미지급액으로 남아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대상금액의 4.9 퍼센트로 비율이 달라진다.

 

긴급재난지원금 1 가구당 평균 지급액

 

긴급재난지원금 1가구당 평균 지급액 = 총지급 금액 / 대상가구수 = 135,468억 원 / 21,560,000 가구 = 628,330 원 

 

지급액을 가구수로 나눈 가구당 지급액을 계산해보면 62만 8330원으로 2인 가족 지급액 60만 원 보다 2만 8330원 많은 것으로 보아 평균 가족수는 2인 가족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글에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 가구원수를 계산해보니 2.3명이 나온 것과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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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별 지급액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 체크카드와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였다.  아래에 신청방법별 지급된 금액을 표로 작성하였다.

 

대상	현금	신용·체크카드	상품권	선불카드
비율	13.20%	67.30%	7.20%	11.70%
대상가구수	2,860,000	14,610,000	1,550,000	2,530,000
대상금액(단위:억원)	13,012	96,003	10,189	16,445
가구당지급액	454,965	657,105	657,355	650,000

 

신청방법은 신용. 체크카드가 67.3퍼센트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현금지급이 13.2퍼센트이며 나머지는 선불카드가 11.7퍼센트, 상품권이 7.2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보다는 아무래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카드사별 신청 경향

카드사별로는 삼성·현대·롯데 같은 비은행 카드사보다 은행 계열 카드사 실적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계열 카드사의 '체크카드'를 통한 신청 수요가 많아 신용카드만 발급하는 카드사는 경쟁에서 뒤처진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카드가 없는 노인·대학생은 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가족 단위의 경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계열 카드사 중에서도 서울·경기 외에 지역 기반이 넓은 NH농협카드와 비씨카드 신청 수가 많았다. 농협카드는 전국에 퍼진 NH농협은행 지점 1135곳과 지역 농·축협 사무소 4793곳을 더해 전체 네트워크가 5928곳에 이른다.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을 받았던 전국 행정복지센터가 2700여 곳인 것과 비교해도 2배 넘게 많다. 비씨카드는 시중은행 등이 공동 출자한 카드사로, 시중·지방은행과 새마을금고·신협·우체국 제휴 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고객 기반이 넓다.

출처 : 6/4일 자 매일경제신문

 

현금지급대상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

현금지급은 일반인 대상이 아닌 특별한 조건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들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현금지급 대상자의 가구당 지급액을 계산하여 보니 다른 지급방법 대상자들에 비해 지급금액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45만 4965원이었다.   이는 1인 가구의 40만 원 보다 조금 많은 금액으로 현금지급 대상자의 대부분은 1인 가구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극빈층 가구, 노인가구, 장애인 가구 등은 왜 주로 독신으로 거주하고 있는 걸까?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는 대목이다.

 

현금지급 대상 1가구당 지급액 = 대상금액 / 대상가구수 = 13,012억 원/1,860,000가구 = 454,965원

 

전국 주요 시도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 주요 시도별 지급 현황을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하였다.

지역명	총가구수	총지급액	가구당지급액
서 울	4,043,845	2,564,263	634,115
부 산	1,433,807	918,415	640,543
대 구	1,000,991	657,450	656,799
인 천	1,206,897	794,022	657,904
광 주	593,643	388,956	655,202
대 전	610,094	395,791	648,738
울 산	458,274	309,834	676,089
세 종	131,978	90,490	685,645
경 기	5,257,558	3,152,412	599,596
강 원	682,253	422,155	618,766
충 북	700,405	440,997	629,631
충 남	930,605	584,890	628,505
전 북	787,392	494,601	628,151
전 남	836,701	514,552	614,977
경 북	1,178,632	735,304	623,862
경 남	1,419,835	920,661	648,428
제 주	282,736	180,054	636,827

언뜻 보아도 경기도가 가장 많아 보인다.  그만큼 경기도에 인구와 가구수가 많다는 의미일 듯싶다.

숫자로는 비교하기가 어려우니 위의 표를 다시 그래프로 그려보았다.

 

위의 그래프에서 빨간색 막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총가구수이며 녹색선은 1가구당 지급금액을 나타내고 있다.

 

재난지원금 총지급액은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당연히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1가구당 평균 지급금액은 경기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경기도가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에 위치하여 인구가 많으며 가구원수도 3,4인가구보다 경제활동인구인 1, 2인 가구가 타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금 현황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공표했을 때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부자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개념의 문제이겠지만 결국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제공하되 부자들은 자진해서 기부하는 형식으로 반납해달라고 홍보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지급이나 기부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관련 통계를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있지만 신용카드사에서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6/4일 자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카드업계의 비공식적인 보도를 통해 신용. 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중 기부를 신청한 비중은 전체의 0.5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총지급액의 0.5퍼센트를 기부금이라고 책정하고 미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모두 기부금이라고 가정하고 총기부금을 계산하여 보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기부금액 = 카드사를 통한 총 지급액 * 0.5% + 미지급 재난지원금  = (96,003 + 16,445) * 0.005 + 6,980 = 7,542 (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비율 = 총 기부금액 / 총 지급액 * 100 = 5.57 (%)

 

정부에서 세제혜택 등을 약속하면서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것을 많이 권장하였지만 미지급된 금액까지 모두 기부금으로 책정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기부금액 비율은 5.6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통계를 보면 부자도, 권력자도 행정 집행자들 조차도 돈 앞에서 인색한 것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부강한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부패가 끊이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런 꽁돈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심리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영향

행정안전부의 배포자료에 따르면 6월 2일 24시 기준 통계 데이터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이 시작된 지 약 3 주만에 총 2,147만 가구 (대상 가구의 약 98.9퍼센트)에게 13조 5,158억원이 지급되었고, 지급된 금액 중에서 신용.체크 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9조 5,866억 원 중의 6조 1,553억 원이 사용되어 약 64퍼센트가 소비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긴급재난지원급 평균지급금액의 64퍼센트이면 아래에 계산한 것과 같이 약 40만원 정도 금액에 해당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3주만에 1 가구당 소비 금액 = 1가구당 지원금액 * 0.64 =  628,330 * 0.64 = 402,131 (원)

 

불과 한달도 안되어 지급된 재난 지원금의 64퍼센트 이상이 소비되었다고 생각하면 아주 높은 소비율이라고 생각할 수있겠지만 사실 한 가구에서 3주 동안 40만원 정도의 지출은 그렇게 큰 소비라고 보기 어렵다.  다른 소득으로 얻은 재산보다 재난 지원금을 먼저 소비한다고 생각한다면 재난지원금의 소비는 빨리 이루어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여분의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다.  그런 소비성향이 지난 몇 주간의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상공인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 노트'를 운영하는 한국 신용데이터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5월 13일이 포함돼 있는 5월 셋째 주(11~17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 수준을 회복했다. 이후 5월 넷째 주(18~24일)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 다섯째 주(25~31일)는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던 소상공인 매출이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 6/4일 자 매일경제신문

 

맺음말

5월 4일부터 지급되어 온 긴급재난지원금이 6월 5일로써 마감되었다. 

 

그동안 총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조사해보니 총 대상가구 2171만 가구의 99.3퍼센트인 2156만 가구에 13조 5468억 원이 지급되었다.   전체 가구수의 약 0.7 퍼센트인 15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6980억 원이 남아서 기부금으로 처리될 것 같다.  카드사를 통해 기부 의사를 밝힌 0.5%의 기부금까지 합치면 금액으로는 약 5.6퍼센트인 7562억 원의 금액이 기부금으로 반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지원금은 현금이나 상품권보다는 주로 신용, 체크카드로 많이 신청하였는데 이는 아무래도 신용카드가 주는 편의성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신용카드 중에서도 신용카드만 전문으로 하는 카드보다는 은행에서 발급되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가 많이 선택되었다는데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보니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가 유리하고 체크카드는 은행에서만 발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나서부터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카드매출이 전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었다는 다행스러운 자료가 나오고 있다.  동네 슈퍼 물가가 올랐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한두 달 반짝하고 만다면 무슨 소용일까 염려된다.   효력이 떨어질 때 즈음되면 또다시 재난지원금의 제공을 요구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때 마침 정부와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이 전 국민에서 매달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논의에 포플리즘이 지나치게 심해지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증세를 걱정하는 기업주들과 직장인들도 꽤 있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에게 막상 저항할 힘이 없는 소시민들은 그저 돈을 준다면 고맙다고 받고 또 다른 쪽에서 세금을 추징하면 강제로 징수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운명일 지도 모른다.

 

탄소세. 로봇세. 국토보유세... 새로운 세금이 몰려온다

기본소득 도입 논란과 맞물려 새로운 세금 도입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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