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을 대량 매입하는 중국인들

2020. 10.13일 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다소 놀랍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해서 기사 중 통계 내용을 요약해본다.

13일 대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가 12,3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945건보다 약 12.4퍼센트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은 2017년에 12,818건에서 2018년 15,698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5,342건으로 소폭 줄었었는데 현재 추세로 라면 2018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건수 중 66퍼센트는 중국인"

작년 전체 부동산 취득 건수의 66퍼센트인 10,105명이 중국인이었다고 한다.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 건수는 2017년에 8,062건에서 2018년 10,31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인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8,125건을 취득해서 전년 동기 취득건수인 7,351건을 넘어섰다.

자국 내에 충분히 넓은 영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고 나서는 중국인들의 부동산 욕심은 참으로 놀랍다고 해야 할까.

미국(2,758명), 캐나다(686명), 대만(49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취득 부동산의 82퍼센트가 수도권 "

외국인들의 선호지역은 수도권이다. 작년 지역별 취득 건수는 경기도(6748건), 서울(3360건), 인천(2540건)이었다. 수도권 취득 건수가 전체 외국인 부동산 취득건수의 82퍼센트나 된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자 중 11퍼센트는 다주택자"

지난 9월 기준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두 채이상 보유한 외국인이 6,042명이었다. 두 채를 보유한 외국인이 4,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은 926명, 네 채이상 보유한 사람이 924명이었다. 아파트를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은 133채를 보유하였다.

국세청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아파트 취득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67억 원으로 42채의 아파트를 구입하였다고 한다.

"외국인 취득 아파트 32.7퍼센트는 실제 비거주 아파트"

국세청이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외국인이 구입한 아파트 23,167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69채는 해당 아파트를 구입한 외국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가 아니고 투자목적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외국인들이 다주택자에 실거주가 아닌 주택 보유자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아파트나 기타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아래 기사는 프랑스 대사관이 보유하고 있는 10여 채의 주택에 종부세 부과가 너무 과하다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기사이다. 그들은 보유하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주택의 가격 폭등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내야 할 종부세만 걱정인가 보다.

프랑스 대사관 “종부세 과도하다, 못 내겠다” 또 요청
“프랑스엔 그런 세금 없고 과도해”
노무현 정부 때도 납부 거부 갈등
12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지난달 외교부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등에 있는 직원용 사택(舍宅)에 부과된 종부세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했다. 프랑스 대사관은 국내에 체류 중인 자국 외교관들을 위해 서울 서초구 등 서울 시내에 10여 채의 사택을 매입해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주한 공관들이 임대 형식으로 사택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사관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정부에 “종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조선일보 2020. 10. 13>

국내는 주택담보대출제한 등 대출규제가 심해져서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내국인들은 자금 마련에 애를 쓰다가 주택구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국내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국에서 저리의 금융대출을 받아 폭등하고 있는 한국의 아파트를 ㅣ비교적 쉽게 구매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정부는 취임 초부터 아파트 가격을 잡아서 주택 가격 안정을 시키겠다는 호언장담을 하였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부동산 가격은 거꾸로 몇 배로 더 치고 올라가는 중이다.

치솟아 오르는 아파트 가격에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고 매매는커녕 전세도 없어서 걱정해야 하는 게 서민들의 마음인데 그 와중에 아파트 투기에 발을 담그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화를 돋우게 한다.

많은 내국인들이 외국인 집주인에게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하는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