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에 붙여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최저임금 1만 원 이상이라던 이번 정부의 목표에 비해 매우 초라한 금액이다.
8,720원이 적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기업인들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본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번 인상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정부를 대표하는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된다.
아래에 표에 나타내었지만 역대의 최저임금 인상은 6~8퍼센트 사이에서 결정되었으며 대부분 7퍼센트 초반으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2년에 걸쳐 16.4퍼센트와 10.9퍼센트라는 큰 폭의 인상이 있었다.
그런 급작스러운 인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만족하였는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1.5퍼센트라니? 왜 이렇게 인상률이 낮아졌을까?
저성장이라고 하기에도 버거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회의에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불참했으며,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위원 2명은 이번 안에 반발하고 퇴장했다고 한다.
이번 임금인상안은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으로 결국은 전체 27명 위원 중 사용자 측 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만이 참여하여 9대 7로 가결되었다고 한다.
노동계는 16.4퍼센트 인상한 1만 원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2.1퍼센트 삭감한 8,410원을 요구했고 양측 모두 이번 결정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싶다.
결국 급작스럽게 올려버린 2018년도 최저임금인상과정이 현재의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률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본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아래 그래프는 과거 10년 간과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데이터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막대그래프는 인상된 최저임금이고 빨간색 라인 그래프는 인상률이다. 녹색 라인 그래프는 최저임금인상률을 7퍼센트로 고정했을 때 예상되는 그래프이다.
최저임금인상률을 보면 2017년까지는 7퍼센트 대의 자연스러운 증가율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은 있었겠지만 그래프에는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2018년도 최저임금을 16.38퍼센트라는 급격한 임금인상을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도 1만 원이 안되었다고 불만을 표출했을 뿐 아니라 경영계는 더욱더 큰 반발을 가져오고 특히 소상공인들은 성명서를 내고 광화문에서 집회도 할 정도로 반발이 심했었다.
이러한 과도한 최저임금인상률은 2019년도의 10.89퍼센트 인상을 한번 더 경험한 후에 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려웠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곤두박질치는 상황이 되었다. 곧바로 경기 악화가 뒤따랐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그럼 2018년도에 급작스러운 인상을 단행하지 않고 그 이전과 마찬가지고 7퍼센트 전후의 인상을 유지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정하고 그래프로 그려 보았다. 녹색 라인 그래프가 그것이다.
예년과 같이 7퍼센트 정도씩 인상하였으면 2018년도 첫해는 인상액이 너무 적어서 불만족스러울수도 있었겠지만 2021년도 임금인상을 생각하면 9,191원으로 현재 억지로 끌어올리려던 최저임금보다 오히려 더 높은 금액으로 증가되었을 수 있었다.
물론 경기가 좋지 않으면 7퍼센트 인상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적어도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갈등은 지금 정도로 최악은 아니었을 것이다.
결국 억지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행동이 4년이 지난 오늘에는 최악의 결과로 돌아오고 있음을 위의 그래프를 통해 깨닫고 이런 근시안적인 정책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래본다.
참고로 위의 그래프에 사용된 데이터를 아래 표로 기록한다.
| 연도 | 시급 | 인상율 | 7% 자연증가 |
심의일 | 공표일 |
| 2021년 | 8,720 | 1.51 | 9,191 | 2020.7.14 | - |
| 2020년 | 8,590 | 2.87 | 8,935 | 2019.7.12 | 2019.8.5 |
| 2019년 | 8,350 | 10.89 | 8,057 | 2018.7.14 | 2018.8.3 |
| 2018년 | 7,530 | 16.38 | 6,923 | 2017.7.15 | 2017.8.4 |
| 2017년 | 6,470 | 7.3 | - | 2016.7.16 | 2016.8.5 |
| 2016년 | 6,030 | 8.06 | - | 2015.7.9 | 2015.8.5 |
| 2015년 | 5,580 | 7.1 | - | 2014.6.27 | 2014.8.4 |
| 2014년 | 5,210 | 7.2 | - | 2013.7.5 | 2013.8.2 |
| 2013년 | 4,860 | 6.11 | - | 2012.6.30 | 2012.8.1 |
| 2012년 | 4,580 | 6.02 | - | 2011.7.13 | 2011.8.1 |
| 2011년 | 4,320 | 5.11 | - | 2010.7.3 | 2010.8.3 |
| 2010년 | 4,110 | 2.75 | - | 2009.6.30 | 2009.8.3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