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위축된 국내 경기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나빠지면서 경쟁성장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대에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의 공포가 국내 경기에 닥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각계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법안들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앞으로 절대 인구와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될 텐데 온통 'K-국뽕'에 빠져있다. 이 나라도 20여 젼 전 일본이 걸었던 길로 접어든 게 아닌가 우려된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감소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다는 내용의 기사 인용) 정치도 이미 일본식 1.5당 체제로 변해가고 있고, 어용 언론과 어용단체가 난무하는 가운데 정권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얼마 전에 기자 테러 사건이 있었던 것 기억나죠? 이것도 일본에서나 일어나던 일. 90년대 중반 일본도 세계를 다 집어삼킬 듯 일뽕이 대단했었다. 왠지 그때 그 느낌이 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지 않는 게 중요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출처 중앙일보 6/8일 자 기사
노동 자본 투입과 기술 진보 등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뒷걸음 질 쳤다. 코로나 19와 관계없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제한, 기업에 대한 반감 등 애초에 경제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미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20년에 들어선 것은 물론이고 지금 같은 경제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 그리스, 이탈리아나 남미 일부 국가들처럼 훨씬 더 나빠질 수도 있다.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미래 통합당 의원,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출처: 중앙일보 6/8일 자 기사
나랏빚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개정안에는 국가채무비율을 45퍼센트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45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세계잉여금(초과세수+지출 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긴 하지만 국가 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이다.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추경호 미래 통합당 의원의 국가재정법 발의안>
출처: 중앙일보 6/8일 자 기사
국가재정 건전화 법과 리쇼어링(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 지원 강화나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 활동 관련 법안 발의
<미래 통합당 류성걸 의원>
출처 : 중앙일보 6/8일 자 기사
생산가능 인구란
생산가능 인구는 단어 그대로 육체적으로 생산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를 말하며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포함한다.
연령별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유소년 인구가 줄어들어서 생산가능 인구로 진입하는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와 2030년대에는 더욱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 5월 현재 전국 생산가능 인구 통계
데이터의 출처는 행전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이다.
본래 생산가능 인구는 15 ~ 64세이지만 행정안전부의 공개자료에는 10세 단위로만 공개되어있어서 부득이 생산가능 인구를 20~69세로 정하고, 생산 불가능 인구는 0~19세와 70세 이상 인구를 더한 값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공식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렵고 경향을 알기 위한 참고자료 정도로 보아주었으면 한다.
생산가능 인구를 남. 여 생산가능 인구로 나눈 값과 전체를 합산한 값을 아래와 같이 표로 만들었다.
| 지역 | 총 인구수 | 총생산가능인구 | 남자인구수 | 남자생산가능인구 | 여자인구수 |
여자 생산가능 인구 |
| 전국 | 51,841,371 | 37,286,427 | 25,856,030 | 18,952,389 | 25,985,341 | 18,334,038 |
전체 인구와 남녀 인구 비율에 대한 글은 이전 글을 참고하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2020/05/22 - [일반통계] - (통계) 우리나라 총인구수와 남녀 인구 비율 및 주택 중 아파트 비율
(통계) 우리나라 총인구수와 남녀인구 비율 및 주택 중 아파트 비율
차례 개요 우리나라 인구수는 얼마나 될까? 막연히 5천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로 했다. 통계청에서 인구총조사 자료를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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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수 대비 총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해보면 약 72퍼센트 정도 임을 알 수 있다. 10명 중의 7명 정도는 생산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임으로 현재까지는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
(통계청 추정치에 따르면 2020년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72.1퍼센트로 발표되어 있어서 이 글에서 작성한 기준(20~69세)으로 작성한 데이터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0)
총생산 가능 인구비율 = 총생산 가능 인구 / 총인구수 × 100 = 71.9 [%]
위 표를 근거로 남녀 생산가능 인구의 상호 비율을 각각 파이 차트로 그려 비교해 보았다.
남자 생산가능 인구가 51 퍼센트이고 여자 생산가능 인구가 49퍼센트로 남자가 2퍼센트 정도 많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5월 전국 시도별 생산가능 인구 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기준 인구통계를 활용하여 전국 시도별 생산가능 인구 분포를 표로 작성해보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데이터의 제약 상 생산가능 인구를 20세에서 69세로 산정하였다.
|
지역 |
계 | ||
| 총 인구수 | 생산인구비율 | 생산가능인구 | |
| 서울 | 9,724,496 | 74.7 | 7,260,904 |
| 부산 | 3,406,942 | 72.6 | 2,472,727 |
| 대구 | 2,429,059 | 72.3 | 1,755,675 |
| 인천 | 2,950,063 | 73.7 | 2,172,838 |
| 광주 | 1,455,533 | 71.1 | 1,034,368 |
| 대전 | 1,471,915 | 72.5 | 1,067,577 |
| 울산 | 1,143,148 | 73.8 | 843,182 |
| 세종 | 345,373 | 68.1 | 235,290 |
| 경기 | 13,324,041 | 72.6 | 9,671,030 |
| 강원 | 1,538,639 | 69.8 | 1,073,902 |
| 충북 | 1,596,710 | 70.5 | 1,125,270 |
| 충남 | 2,118,510 | 68.6 | 1,452,901 |
| 전북 | 1,810,097 | 67.8 | 1,227,011 |
| 전남 | 1,855,945 | 66.5 | 1,233,758 |
| 경북 | 2,648,760 | 69.1 | 1,831,517 |
| 경남 | 3,351,347 | 70.5 | 2,362,406 |
| 제주 | 670,793 | 69.5 | 466,071 |
데이터만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쉽지 않으니 위 표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았다.
위 그래프와 같이 시도별로 생산가능 인구분포도를 그려보면 서울과 경기도는 생산가능 인구가 매우 많으며 서울은 특히 생산가능 인구비율이 75퍼센트 가까이 됨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답게 가장 생산가능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이라도 할 수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전남과 전북지역의 생산가능 인구비율은 68퍼센트 이하로 전국에서 가장 생산가능 인구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달리말하면 전남과 전북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의미가 되겠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 현상이 전남과 전북지역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상해본다.
또 하나의 특이한 곳이 세종이다. 세종시는 정부청사가 이전한 곳으로 공무원이 가장 많은 지역일 텐데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는 매우 낮음을 보이고 있다. 아마 공무원들조차도 타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세종시가 행정도시가 되기 이전에는 얼마나 낙후되었던 곳이었을까 짐작이 된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행정도시 이외에 다른 경제활동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세종시만의 정책이 필요할 듯싶다.
2020년 5월 전국 시도별 남. 여 생산가능 인구비율 비교
앞서 설명한 데이터들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기준 인구통계를 가지고 생산가능 인구를 20세에서 69세로 산정하여 전국 시도별 남. 여 생산가능 인구 비율을 표로 작성하여 보았다.
|
지역 |
남자 | 여자 | ||||
| 남 인구수 | 남 비율 | 남 생산가능인구 | 여 인구수 | 여 비율 | 여 생산가능인구 | |
| 서울 | 4,735,431 | 75.1 | 3557349 | 4,989,065 | 74.2 | 3703555 |
| 부산 | 1,670,175 | 73.7 | 1230214 | 1,736,767 | 71.5 | 1242513 |
| 대구 | 1,199,504 | 73.4 | 880382 | 1,229,555 | 71.2 | 875293 |
| 인천 | 1,478,307 | 74.8 | 1106078 | 1,471,756 | 72.5 | 1066760 |
| 광주 | 720,300 | 71.9 | 517779 | 735,233 | 70.3 | 516589 |
| 대전 | 734,940 | 73.5 | 539972 | 736,975 | 71.6 | 527605 |
| 울산 | 587,434 | 74.8 | 439428 | 555,714 | 72.7 | 403754 |
| 세종 | 172,269 | 68.8 | 118596 | 173,104 | 67.4 | 116694 |
| 경기 | 6,703,603 | 73.7 | 4939147 | 6,620,438 | 71.5 | 4731883 |
| 강원 | 773,923 | 72.1 | 557904 | 764,716 | 67.5 | 515998 |
| 충북 | 809,114 | 72.7 | 587827 | 787,596 | 68.2 | 537443 |
| 충남 | 1,080,425 | 71.1 | 768648 | 1,038,085 | 65.9 | 684253 |
| 전북 | 899,894 | 70.3 | 632589 | 910,203 | 65.3 | 594422 |
| 전남 | 932,496 | 70.2 | 654288 | 923,449 | 62.8 | 579470 |
| 경북 | 1,333,815 | 71.8 | 958221 | 1,314,945 | 66.4 | 873296 |
| 경남 | 1,687,289 | 72.5 | 1224104 | 1,664,058 | 68.4 | 1138302 |
| 제주 | 337,111 | 71.2 | 239863 | 333,682 | 67.8 | 226208 |
위의 표를 좀 비교하기 쉽도록 그래프로 작성하여 비교해보았다.
위 그래프는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시도별로 생산가능 인구를 남녀로 구분하여 각각의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빨간색은 여자 생산인구비율이며 파란색은 남자 생산인구비율이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근접한 곳은 남자와 여자가 거의 균등하게 생산활동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두 개의 그래프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남자나 여자 둘 중의 한쪽으로 생산활동이 치우쳐 있다는 의미가 되겠다.
세종시는 남. 여 모두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고령화가 심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프로 볼 때 전북과 전남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빨간색이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전북과 전남지역이 생산활동이 여성보다는 주로 남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이 매우 고령화되어 있다고 보아도 될 듯싶다.
왜 남자에 비해 여자 생산가능 인구가 매우 낮을 까 의문이 생긴다. 혹시나 전북과 전남의 여자인구가 타 지역과 비교해 특별한 차이가 있을까 알아보기 위해 지역별로 남녀 인구 비율을 그래프로 그려보았다.
위 그래프와 같이 전국 시도별로 남녀 인구를 막대그래프로 적층 하였고 여자인구에 대한 비율을 라인으로 그려서 시도별로 특이사항이 있을까 비교해보았다.
전북과 전남의 여자인구 비율은 타 지역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울산이 여자인구비율이 매우 낮고 충남도 조금 낮은 편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전북과 전남지역이 타 지역보다 생산가능 인구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여자 생산가능 인구가 매우 낮아서 남자 생산가능 인구에 의존적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여자 생산가능 인구가 매우 낮다는 것은 여자인구 중의 20세에서 69세 사이의 여자인구에 비해 유소년 인구와 70세 이상의 고령 여자인구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활동 측면에서는 매우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래 생산가능 인구 통계 감소 전망
통계청에서는 2017년부터 통계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추정 값을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다.
| 연도 | 1997 | 2007 | 2017 | 2027 | 2037 | 2047 | 2057 | 2067 |
| 생산가능인구 | 3,279 | 3,521 | 3,757 | 3,508 | 3,024 | 2,562 | 2,194 | 1,784 |
상기표에 대한 좀더 상세한 데이터는 아래 링크와 같이 엑셀파일로 업로드한다.
위 그래프에서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생산활동이 가능한 생산가능 인구수가 2017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2067년이 되면 2천만 명 이하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67년도 총인구 4천만 명 대비 45.4퍼센트 정도로 생산가능 인구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맺음말
대한민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7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하고 있는 중이며 40년만 지나면 생산가능 인구는 5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이는 고령층과 유아를 포함한 모든 인구가 2명 중에 한 명만 생산활동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매우 심각한 사회임을 알 수 있다. 어쩌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단어조차 무색할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엄연한 사실을 무시해서도 안된다.
3-40년의 시간에 얼마나 많은 세계 경제가 달라져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에 도태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 인구의 수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것은 미래 세대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세대의 역할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활동이 매우 위축되어 어려움에 처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개개인이 조금씩 나눠서 감당해야 할 문제를 정부 주도로 국가 부채를 늘려가는 식으로 복지정책을 펼쳐가는 것은 머지않아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큰 짐을 안겨주게 될 거라 생각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 기본소득 같은 뜬구름 정책을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현혹하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위선적인 행동들을 보고 있자면 역겹고 한심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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