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추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내국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

 
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E-9 비자 대상을 확대하여 운수업까지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진 운전기사 이탈 문제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내국인의 일자리 범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국인 일자리의 축소

 
 
 
가사관리사에 이어 마을버스 운전기사 자리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국인들이 차지할 수 있는 직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미얀마, 캄보디아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월 300만 원 수준의 임금이 해당 국가에서는 고임금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기존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마을버스 운전이라는 직업은 특별한 학력이나 경력이 필요하지 않아 고령층이나 특정 자격을 갖추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이 가속화된다면 이러한 내국인들의 일자리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령자 및 중장년층의 생계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단순히 인력난 해소의 방법이 아니라 사회적 균형을 고려한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 문제와 잠재적 리스크

 
외국인 근로자의 운전기사 고용이 늘어날 경우, 교통사고나 안전 문제와 같은 잠재적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운전 업무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의사소통 문제나 업무 역량 차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책적 시도가 실패로 끝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내국인 일자리와 생계 보호의 필요성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여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의 일자리와 생계를 보호하는 정책적 배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사회에서 일정 역할을 맡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내국인 노동자의 위치가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조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일자리 대체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내국인의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부처는 지속적인 논의와 대책 마련을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