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 원 이상 벌면 국민연금 수령액 얼마나 줄어드나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 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액되는 국민연금, 왜 문제인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벌게 되면 연금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이 "일정 수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2024년 기준은 약 299만 원입니다. 즉, 월 소득이 299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줄어듭니다.

 

소득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제외되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이 월 299만 원을 넘으면 연금 일부가 감액됩니다. 다만, 감액은 최대 5년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전액 지급됩니다.

 

 

감액 기준과 규모

감액 규모는 초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월 소득이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금이 깎입니다:

• 초과 소득 100만 원 미만: 초과액의 5%
• 초과 소득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5만 ~ 15만 원
• 초과 소득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15만 ~ 30만 원
• 초과 소득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30만 ~ 50만 원
• 초과 소득 40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이 제도로 인해 매년 약 10만 명 이상이 연금 감액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약 12만 명, 2023년에는 6월 기준으로 이미 12만 명이 감액 대상자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림. 초과 소득에 따른 연금 감액 규모

 

 

 

왜 이런 제도가 유지되고 있을까?

정부는 2022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감액 제도 폐지를 검토했으나, 2023년 국회에 제출된 연금 개혁안에서는 폐지 계획이 제외되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연금 개혁 자체가 지연되면서 감액 제도 폐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노년층의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액을 피하는 방법: 연기연금 활용

감액을 피하기 위해 소득 활동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수급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으며,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7.2% 증가합니다. 5년 연기하면 최대 36%까지 연금이 늘어납니다.

 

또한, 연금은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증가하기 때문에 연기연금을 활용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감액 제도는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많은 노년층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연기연금과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연금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역시 노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