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산업재산권 출원한 건수가 209,992건으로 우리나라의 출원 건수가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전 세계 4위로 최다인 국가이다.
또한 인구 100만 명당 출원건수로 분류하면 우리나라가 100만 명당 3,148건으로 전 세계 산업재산권 최다 출원 국가로 나타나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특허와 실용신안 등의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많이 생활화되어 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재산권 출원의 대부분은 기업체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개인이 출원하는 경우는 그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기업들은 전 세계 경쟁기업들과 기술전쟁을 하다 보면 자신들의 기술이나 정보 등을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 등을 통해 먼저 보호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출원이 이루어지지만 개인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허나 실용신안까지 출원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개인들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매우 적은 이유는 특허나 실용신안을 신청하려면 꼭 변리사나 변호사 등을 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출원 방법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서 일 것이다.
사실 과거에는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하는 방법이 매우 까다롭긴 했었다. 용어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출원서류를 작성하는 문장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어체가 아닌 특허 출원서만의 특별한 서술 형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허청에서 특허 출원하는 절차를 많이 간소화하였고 전자출원 방식으로 도입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변리사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누구나 특허나 실용신안 등을 쉽게 출원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재산권의 등록에는 그 종류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상표/디자인으로 나뉘는데 평소에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라면 실용신안이나 상표/디자인 재산권 등은 비교적 쉽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글은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는 글이 아니고 출원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내용 이해와 서식 소개 등에 관한 글임으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전자출원 방식에 대해서도 작성해볼까 한다.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용신안과 상표/디자인 출원 서식 및 작성 예제를 파일로 첨부한다
서식 및 작성 예제
<상표등록 출원서 작성 예제>
<실용신안 출원서 작성 예제>
<실용신안 등록 출원서 서식>
<상표 등록 출원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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