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공인인증서 가격이 왜 천차만별(?)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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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국내에서 사업을 해 보신 분이라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은행이나 보험사를 거래하든지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 등과 거래하다 보면 범용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요즘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는 은행 조회나 이체 거래도 공인인증서 요구를 안 하던데 너무 편하더군요.  사실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걱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카카오 뱅크 얘기하면 삼천포로 빠질 것 같으니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부연 설명하자면 공인인증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용 공인인증서와 사업자용 공인인증서입니다.

개인용 공인인증서는 또 은행 보험사 등 금융거래만 가능한 무료 공인인증서 홈택스와 같은 공공기관 등 개인적인 모든 거래가 가능한 유료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유료 공인인증서는 연간 4400원입니다.

 

공인인증서 정상 가격은 11만 원 (부가세 포함)

본 글에서 얘기하려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는 모두 유료이며 정상 가격은 연간 11만 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 처음에는 11만 원에 공인인증서를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모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8만 8천 원에 구입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받고 한국 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몇 년간 잘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어쩌다가 공인인증서 갱신발급시기를 놓쳐서 갱신을 하려니 할인 발급이 안되고 11만 원을 내고 신규 발급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 이 경제 난국에 3만 원이 어디냐 하고 급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표 1>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및 인증서 발급비용

인증서 발급기관	인증서 가격 (VAT포함)	비고
금융결제원	110,000	신규발급 잠정중단
한국무역정보통신	110,000
한국정보인증	110,000
한국전자인증	110,000
코스콤	110,000

 

 

혹시나 하고 인터넷에 "사업용 공인증서 할인 발급"이라고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최대 40퍼센트까지는 할인해주는 것 같더군요.  40퍼센트라면 6만 6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그동안 할인받고 구입했던 8만 8천 원보다도 더 싸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ㅠㅠ.

 

조금 더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공인인증서 4만 4천 원에 발급해주는 곳 발견

60퍼센트 할인하여 4만 4천 원에 발급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이트가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신경 쓰면서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결제 단계까지 가더군요.

화면 캡처를 못했는데 신청방법은 직접 회사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우체국 집배원이 방문해서 신청서 수거해가는 방법 그리고 직원이 방문해서 신청서를 수거해가는 방법으로 3가지를 제시하는데 가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차피 회사까지 방문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그 회사 직원이 우리 회사까지 방문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우체국 집배원이 수거해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공인인증서 가입신청 화면 (결재단계)

 

 

혹시 몰라 44,000원 온라인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카드 결제하면 거래 취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은 더 안전하겠죠.  결재를 하고 보니 코스콤(signkorea)이라는 회사명이 뜹니다. 많이 듣던 회사 이름이라 안심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비 결재 화면

 

결재를 하고 신청서와 신분증을 팩스로 먼저 보내고 직원과 통화합니다.  직원이 신청서가 문제없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우체국 집배원이 방문하게 되면 신청서 원본을 직접 전해주라고 당부말을 합니다.

 

 

 

약 2일 정도 지난 후에 우체국 집배원이 방문해서 신청서를 가져가고 서류 하나를 두고 갔습니다.  바로 위의 그림에 있는 "SignKorea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서류입니다.

 

서류에는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었고 사용하려면 초기에 한번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미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www.signkorea.com에 접속해서 서류에 적힌 공인인증서 참조번호와 인가 코드를 입력하면 공인인증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유동적인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은행에 등록하고 로그인해보니 잘 되더군요.  은근히 걱정했었는데 잘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88,000원에 구입하면서 할인받아서 좋다고 매번 기간 지나기 전에 미리미리 갱신했던 행동들이 참 바보스럽게도 생각나더군요.  공인인증서의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내가 신청했던 사이트가 다시 찾으려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공인인증서 60% 할인이라고 쓰여있어서 찾아들어갔었는데 말이죠.

 

지금 인터넷 검색해서 몇 개 사이트 찾아 들어가서 캡처해 보았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비 5만5천원

 

 

 

 

공인인증서 발급비 8만8천원

 

 

위 두 가지가 모두 현재 시점에서 같은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각기 다른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가격이 제각각인 데다가 심지어는 11만 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만 4천 원인 화면은 다시 찾지 못하는 것을 보니 가격이 계속 유동적인가 봅니다.

 

공인인증서의 가격이 왜 이렇게 유동적인 것일까요?.

공인인증서는 일종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개념으로 거래를 위한 공적인 인증서인데 왜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공적으로 거래되는 공인인증서마저 정가를 다 주고 구입하면 바보가 되고 맙니다.  찾아보니 어떤 누군가는 무료로 발급받았다는 글도 썼더군요.

 

정상거래가 정상이 아닌 현실입니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기 전망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통과 예정

공인인증서 가격이 이렇게 헐값으로 공급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기될 전망이 것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5/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1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아래는 2020년 5월 18일 자 중앙일보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홍규빈 기자 =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눈총을 받은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미 구입한 공인인증서 사용못하는 건가

예정대로 5/20에 전자서명법 정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럼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유료로 구입한 사람들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되는걸까?

 

그렇지 않다.  공인인증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공인'이라는 명칭만 사라질 뿐이고 인증서로서의 역할은 남게 된다. 

 

'카카오페이'나 'pass' 등 다른 민간 전자서명 수단들과 경쟁체제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용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편이성에서 민간 전자서명 수단들에 비해 한참 뒤쳐진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민간 전자서명 리스트

• 카카오페이 : 카카오
• Pass : 통신3사
• 뱅크사인 : 은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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