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적정 인구는 얼마일까?

 

대한민국 적정 인구는 몇 명일까? 대한민국의 인구는 2020년에 약 5,18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인구 감소가 단순히 위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적정 인구를 비록 논리에 맞지 않을 수도 있으나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접근해보려 한다.

 

 

 

1.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

1945년 해방 이후 먼저, 아래의 그림 1을 통해 1925년부터 2023년까지 대한민국의 인구, 출생자 수, 사망자 수 변화를 살펴보려 한다.

그림1

 

이 그래프는 통계청의 인구조사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그래프이며, 대한민국 인구 변화의 주요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작성하였는데 아마도 인구 증감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출생자 수(녹색선)"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전쟁 후 복구 및 사회 안정화 과정에서 베이비붐이 일어나면서 인구가 급증한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을 시작하며 인구 증가가 국가의 경제 성장과 직결된 시기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출산 억제 정책과 함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출생률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출생자 수는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빨간 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출생자 수는 사망자 수를 밑돌고 있으며, 이는 인구 자연 감소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 그래프는 대한민국이 1950년대 중반부터 비정상적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겪었으나, 이제 출생률 감소와 사망률 증가로 인해 인구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2. 인구 감소는 위기인가?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력 부족, 경제 성장 둔화, 복지 비용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가 반드시 위기라고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에 5,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과밀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 부족과 부동산 가격 폭등, 청년 취업난 등이 그 대표적인 문제이다. 만약 인구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인구 감소는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인구 감소는 단순한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기회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3. 적정 인구수의 논리적 추정

 

자연적 회귀 대한민국의 적정 인구를 논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급격한 인구 증가가 비정상적인 현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인구 급증은 전후 복구와 경제 성장이 결합된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며, 그 결과 지금의 과밀한 인구 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인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를 설명하는 근거로, 그림 2의 그래프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림2

 

그림 2는 그림 1 그래프에 출생자 수의 증가와 감소를 단순화한 도식이다.

 

전후 베이비붐으로 인해 출생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출생자 수는 다시 줄어들고 있으며, 이 감소는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래프의 포물선 곡선은 출생자 수가 한때 비정상적으로 많았던 시기가 지나고, 인구가 적정 수준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 모델은 대한민국 인구의 감소가 필연적인 현상임을 시사하며,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는 적정 인구수로 회귀하려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대한민국의 적정 인구는 몇 명일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적정 인구수는 몇 명일까?

 

그림 2에서 포물선이 하향 곡선을 그리며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기 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구 구조를 유지하던 시기의 인구는 약 3,000만 명 수준이었다.

 

현대 대한민국은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화 기술과 외국인 노동력 도입 등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3,000만~4,000만 명 수준이 대한민국의 국토와 경제적 여건에 맞는 적정 인구수일 가능성이 높다.

 

 

5. 결론

 인구 감소는 자연스러운 회귀 현상이며 대한민국의 적정 인구는,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던 전후 인구 팽창을 고려할 때, 3,000만~4,000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주택 문제, 취업난,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향상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인구 감소는 위기가 아닌 자연스러운 회귀 과정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더 나은 사회적·경제적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구의 숫자가 아니라,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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