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의 국적 관련 통계 분석 - 국적상실, 국적이탈, 국적회복, 귀화

최근 한국의 국적 관련 통계가 발표되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적 이탈, 상실, 귀화, 국적 회복 등의 추세를 분석한다.

 

 

 

1. 전체 국적 통계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체 국적 통계는 다음과 같다.

연도	국적 통계 (명)
2018	50,190
2019	39,403
2020	47,066
2021	42,043
2022	46,181

 

 

전체적으로 볼 때, 2018년에 비해 2022년 수치가 다소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2020년과 2022년에는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 귀화 통계

 

귀화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이다. 귀화 통계는 다음과 같다:

연도	귀화 통계 (명)
2018	11,556
2019	9,914
2020	13,885
2021	10,893
2022	10,248

 

 

2020년에 귀화자가 급증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인다. 이는 사회적 요인이나 법적 절차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국적 회복 통계

국적 회복은 이전에 상실한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는 다음과 같다:

연도	국적 회복 통계(명)
2018	2,698
2019	2,443
2020	1,764
2021	2,714
2022	3,043

국적 회복자는 2022년에 증가세를 보이며, 2018년 수치를 초과하였다. 이는 국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4. 국적 상실 통계

국적 상실자는 다음과 같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연도	국적 상실 통계(명)
2018	26,607
2019	22,078
2020	25,034
2021	21,276
2022	25,425

국적 상실자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며, 2022년에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이는 주로 해외 이민이나 다른 국적 취득 때문으로 보인다.

 

5. 국적 이탈 통계

국적 이탈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연도	국적 이탈 통계(명)
2018	6,986
2019	2,461
2020	3,651
2021	4,308
2022	3,261

국적 이탈자는 2019년에 급감한 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다른 통계에 비해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6. 기타 통계

기타 관련 통계도 흥미로운 양상을 보인다:

연도	기타 통계(명)
2018	2,343
2019	2,507
2020	2,732
2021	2,817
2022	4,204

2022년에 갑자기 증가한 수치는 국적 관련 행정 절차의 변화나 사회적 요인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7. 국적 통계 해석

2016년 국적 상실 처리 증가 이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을 위해 기존에 접수된 신고를 집중 처리한 결과로 보인다.

 

2018년 국적 상실 처리 증가 이유

제7회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기존에 접수된 신고를 집중 처리한 결과로 나타난다.

 

2018년 국적 이탈 처리 증가 이유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2018. 5. 1.)에 따른 영향과 이전에 접수된 신고 건을 집중 처리한 결과로 해석된다.

 

8. 국적 통계 증감 추이

1948년 국적법 제정 이후 2019년 말 현재까지 귀화 허가 또는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총 253,336명이다.

 

귀화 및 국적 회복의 경우 2018년 12월 20일부터 국적 증서 수여식이 개최됨에 따라, 귀화 신청부터 취득까지 한 달 여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 이로 인해 취득자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소요 시간 단축 등을 위한 TF팀 구성 등 노력에 따라 2020년에는 소요 기간 단축 등이 개선될 예정이다.

 

국적 상실의 경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6년 및 2018년에 각각 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7회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확정을 위해 집중 심사한 결과, 평년을 크게 상회하는 처리 건수를 보였다.

 

2019년 귀화자 및 국적 회복자는 총 12,357명으로, 2018년 14,254명에 비해 13.3% 감소하였다.

 

9. 관련 용어

귀화

과거에 한 번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

 

국적 회복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국적법에 정한 국적 상실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 또는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는 제도이다.

 

국적 상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 선택(이중국적 정리)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에 규정한 국적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국적 이탈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복수국적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이탈 신고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다.

 

복수국적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결론

2022년의 국적 통계는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며, 귀화와 국적 회복의 증가, 국적 상실의 안정세, 국적 이탈의 저조한 수치를 반영한다. 특히 국적 상실이 국적 이탈보다 많은 이유는 법적 규정과 자동 상실 조건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와 이민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국적 정책 및 사회적 변화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향후 이러한 통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