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러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난 글에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에 대하여 글로 작성한 바 있지만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시행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서 매우 혼란스러워 글로 남겨 본다.

 

puleunhaneulkr.tistory.com/154

코로나19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방역 지침

 

이전 글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 당초에 발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중 3단계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시행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이거나 1주일에 2회의 더블링이 발생하는 경우"

 

더블링이라 하면 일일 확진자 수가 전일 대비 2배로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어제오늘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1000명 이상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에서만 800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수치로만 보면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훨씬 뛰어넘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2단계는 물론 당초 계획에 없던 2.5단계 마저 실시하여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부는 어느 틈엔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을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또는 1주일에 2회의 더블링이 발생하는 경우로 슬며시 올려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어제오늘 계속해서 1천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800명 이상이라는 상향한 3단계 요건도 이미 충족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이에 정부는 다시 한번 말을 바꾸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 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 반장의 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적 기준은 방역 통제망이 상실됐느냐, 의료 체계의 수용 능력이 초과했느냐 등 크게 두 가지이다.   아지까진 국내 상황은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지면서 견뎌내는 상황으로 판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지난주 이동량이 감소했다.  이런 효과가 이번 주말 다음 주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 발언을 보고 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하는 상황이 오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보다는 비상조치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었다.

 

국가의 방역 통제망이 상실되거나,

의료 체계의 수용 능력이 초과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국가의 코로나 방역조치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고 개인이 각자 코로나에 대한 자체 방역을 모색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이쯤 되면 불안에 떠는 국민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통제불능의 사회가 될 거 아닌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라는 것은 코로나 확산이 통제불능의 마지막 단계로 가지 않게끔 사전 조치를 취하는 성격인데 불구하고 정부 발표의 의미는 마치 통제불능의 단계가 되어야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단계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3단계를 실시하는 상황이 되면 코로나 방역이 완전히 실패하여 뾰족한 방역 대책이 없는 막연한 상황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